■ 진행 : 변상욱 앵커 <br />■ 출연 : 양지열 /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. 야당과 보수언론은 연일 의혹 제기를 하고 있고요. <br /> <br />추미애 장관 측에서는 오늘 입장문을 통해서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. 관련된 얘기, 양지열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<br /> <br />군 시절에 휴가증을 끊어도 봤고 병원에 입원도 해 보고 해 봤습니다만 이게 카투사라고 하는 상황은 미군과 한국 군의 중간에 있는 데다가 어떻게 보면 미군은 완전히 직업군인이고 우리는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밀리터리 서비스고. 좀 관행이 다르니까 쉽게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[양지열] <br />그 문제점이 바로 추 장관의 아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점들을 복잡하게 만드는 큰 원인으로 보입니다. 그러니까 현재로서 나온 얘기들은 과연 처음에 시작된 부분이 추 장관의 아들이 휴가를 연장해서 계속해서 사용한 게 근거에 맞는 거냐, 규정에 맞는 거냐. <br /> <br />관련 서류들은 제대로 있느냐,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추미애 장관 측과 주로 야당 측의 공격들이 오가고 있는 상황인데. 한국의 규정을 따르지 않고 카투사 측의 규정을 따르면 그게 정상적이다. <br /> <br />거기에 대한 반박으로 카투사도 한국 규정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규정도 있고요. 저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본질이 사라지는 것 같다. <br /> <br />그러니까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정말로 그때 추 장관의 아들이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치료를 실제로 했었고 그게 군에 돌아가서 휴가를 받거나 아니면 통원치료를 하거나 할 만큼 쉬운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게 오히려 더 본질적인 부분이 아닐까. <br /> <br />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규정들 중에서도 육군 규정 내에서도 휴가를 다녀온 이후에 필요한 휴가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라는 그런 규정도 있거든요. <br /> <br />그 얘기는 뭐냐 하면 바로 추 장관 아들의 경우처럼 바깥에 있으면서 휴가를 연장하는 경우도 가능하기 때문에 있는 규정인 겁니다. <br /> <br />그러니까 몸이 아픈 병사에게 굳이 군에 들어와서 다시 휴가를 나가라고 한다는 게 상식하고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규정들을 비교하면서 꼭 이게 본질이 사라진 게 아닌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908200216147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